[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100개국을 순위로 매겨 일렬로 세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들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은 Best 15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13위권이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교육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심지어는 '세계 15위가 정말 맞아'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다. 뉴스위크지의 조사결과에 사람들은 왜 선뜻 수긍을 하지 않는 걸까?
이번 뉴스위크 조사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도 국제사회 발전에 맞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 건강,삶의 질, 경제적 역동성, 정치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오늘 태어나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줄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천국'에 가까운 나라로는 핀란드가 1등을 했다. 그 다음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일본 덴마크 독일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력, 경제적 역동성은 2위를 기록했는데 어떤 면이 각광을 받은 것인가?
싱가포르와 미국을 뒤이어 우리가 경제적 역동성 부분에서 3위를 기록했다. 뉴스위크지는 이번 조사는 2008년과 2009년의 GDP데이터 등을 이용해 측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유럽국가들이 급격한 경기후퇴에 들어간 시기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지만, 그런데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선방을 했는데 이런 점이 감안이 된 것 같다. 뉴스위크측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며 "이 조사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위기속에서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2위냐' 라는 의심도 솔직히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타격은 어느나라나 받았다고 봐야 할 것. 우리의 경우도 경제위기속에서 선방했다고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6-7%를 넘는다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 어렵다고들 한다.같은 실업도 사회복지가 잘돼있는 국가는 체감적으로 덜 느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체감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뉴스위크 결과발표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삶의 질과 연관되는데 '국가가 좋다고 구성원 개인들이 각자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 생각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뚝 떨어졌다?
삶의 질에서는 순위가 가장 낮은 29위를 기록했다. 이게 바로 GDP성장률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장률 수치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재난복구비도 GDP를 늘린다.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재난당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또 숫자 경제에서는 교도소가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보다 건물을 더 많이 짓고 교도관을 더 고용하기 때문에 유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맹점을 갖고 있다.그래서 GDP는 '가치 있는 삶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분야는 경제적 역동성보다 1단계 높은 2위를 기록했는데 왜 그런가?
이번 교육분야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문맹률이고 다른 하나는 학위 취득율 이었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다. 당연히 이 두가지가 교육분야 경쟁력의 측정단위이기 때문에 핀란드에 이어 2등을 기록한 것이다. 교육분야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2위라는 기록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다. 교육의 전체적인 파워가 2등이면 좋겠지만 대학진학률이 80%까지 간 것은 '비정상'이라는 지적이 많다.고학력-고실업의 원인이고 '다같이 살자'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약육강식 교육의 원인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수치'보다는 그 안에 숨은 '삶의 질'을 더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한국의 경제·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경제적 수치'에 기반한 것이지 질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삶의 질'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는데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를들면, 이 나라들에서는 뒷돈도 없고, 사찰도 없고, 위장전입은 없다. 세금 외에 시민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0'라는 것.
goodwill@cbs.co.kr 1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100개국을 순위로 매겨 일렬로 세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들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은 Best 15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13위권이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교육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심지어는 '세계 15위가 정말 맞아'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다. 뉴스위크지의 조사결과에 사람들은 왜 선뜻 수긍을 하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가 Best 15위에 올랐는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번 뉴스위크 조사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도 국제사회 발전에 맞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 건강,삶의 질, 경제적 역동성, 정치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오늘 태어나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줄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천국'에 가까운 나라로는 핀란드가 1등을 했다. 그 다음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일본 덴마크 독일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력, 경제적 역동성은 2위를 기록했는데 어떤 면이 각광을 받은 것인가?
싱가포르와 미국을 뒤이어 우리가 경제적 역동성 부분에서 3위를 기록했다. 뉴스위크지는 이번 조사는 2008년과 2009년의 GDP데이터 등을 이용해 측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유럽국가들이 급격한 경기후퇴에 들어간 시기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지만, 그런데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선방을 했는데 이런 점이 감안이 된 것 같다. 뉴스위크측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며 "이 조사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위기속에서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2위냐' 라는 의심도 솔직히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타격은 어느나라나 받았다고 봐야 할 것. 우리의 경우도 경제위기속에서 선방했다고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6-7%를 넘는다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 어렵다고들 한다.같은 실업도 사회복지가 잘돼있는 국가는 체감적으로 덜 느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체감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뉴스위크 결과발표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삶의 질과 연관되는데 '국가가 좋다고 구성원 개인들이 각자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 생각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뚝 떨어졌다?
삶의 질에서는 순위가 가장 낮은 29위를 기록했다. 이게 바로 GDP성장률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장률 수치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재난복구비도 GDP를 늘린다.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재난당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또 숫자 경제에서는 교도소가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보다 건물을 더 많이 짓고 교도관을 더 고용하기 때문에 유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맹점을 갖고 있다.그래서 GDP는 '가치 있는 삶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분야는 경제적 역동성보다 1단계 높은 2위를 기록했는데 왜 그런가?
이번 교육분야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문맹률이고 다른 하나는 학위 취득율 이었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다. 당연히 이 두가지가 교육분야 경쟁력의 측정단위이기 때문에 핀란드에 이어 2등을 기록한 것이다. 교육분야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2위라는 기록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다. 교육의 전체적인 파워가 2등이면 좋겠지만 대학진학률이 80%까지 간 것은 '비정상'이라는 지적이 많다.고학력-고실업의 원인이고 '다같이 살자'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약육강식 교육의 원인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수치'보다는 그 안에 숨은 '삶의 질'을 더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한국의 경제·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경제적 수치'에 기반한 것이지 질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삶의 질'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는데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를들면, 이 나라들에서는 뒷돈도 없고, 사찰도 없고, 위장전입은 없다. 세금 외에 시민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0'라는 것.
goodwill@cbs.co.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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