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강사 유시민

민주주의 / 강사 유시민

Q.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영역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는 시민이 세금으로 고용한 존재,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 “민주주의는 인간의 통제체제 중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택한 것이다.” -윈스턴 처칠-

우리가 아는 주의(ism) 즉 자본주의 · 사회주의 · 이상주위 · 현실주의 등 일반적으로 주의=ism(신념체계, 이념체계) 그러나 주의(ism)지만 ism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democracy)로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라 기원전 5세기,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출현했는데 DEMOS(민중) + KRATIA(권력)로 원래 민주주의 의미는 민중권력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왕 · 귀족들이 통치하던 것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무너뜨리고 모두가 참여해서 아니 모두가 아니라 아테네 인구에서 반은 여자로 제외(일종의 재산) · 노예 제외 · 외국인 제외하고 순수 아테네의 민중은 성인남자들로 그들만의 민주주의였다.

그것도 모두 모이기가 힘들어 10개의 행정구역에서 50명씩 추첨하여 500명의 시민대표를 구성하고 그 500명이 투표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한 것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닌 아테네의 특수 정치체제

‘민중의 권력이 살아있는 것!’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고대아테네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으로 주권재민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평등한 제도인데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으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히틀러 등 많은 정치가들이 이를 이탈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권력의 분산 · 권력의 제한 · 권력의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분산된 권력끼리 이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뭘 잘못하여 국회가 탄핵을 하여 직무정지를 시켰을 경우 국회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이 삼권분립이다.

권력을 집중시켜놓으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라도 누구든지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민주주의가 진짜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라면 이런 장치가 필요 없겠지만 그런 보증도 없고 또한 뽑을 때는 훌륭했던 사람도 인간이기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을 분산해 놓는 것

Q. 민주국가는 뭐든 해도 되나?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 우리 헌법 제10조~36조의 행복추구권 · 법의 평등 ·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즉 헌법의 원리 ① 국가권력은 분산 · 제한 · 상호견제 ②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설정

Q.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치는?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즉 어떤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더라도 언제든지 주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사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한 독일

1921년 독일 노동당(나치당 전신) 당수가 된 히틀러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 1934년 총통 취임, 취임 이후 선거를 폐지한 후 <1935년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연설>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치당은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도 이 당은 살아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형성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당이 나의 일부이고 내가 당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지도자가 곧 당이고 당이 민중입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이었는데 히틀러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낸 독일 국민들

히틀러는 민주국가였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Nationalsoziali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연방총리에 오르고 총리가 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제를 무력화하여 다시는 히틀러를 실각시킬 수도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한 것! 독일 국민들은 그때까지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랐던 것

히틀러가 구축한 체제는 Totalitarianism(전체주의)로 내가 귀속된 집단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버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 또는 전체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라는 시민이 많은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서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주권자로서의 각성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이뤄내는 제도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라 민중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으로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보여주는 것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 민주주의가 진짜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라면 이것이 필요 없겠지만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 기본권!” &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아”

Q. 고대 그리스의 오스트라콘 제도! 투표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 과연 민주적인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는 국가에 해가 될 사람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에 적어 투표하여 10년간 국외 추방하는 제도로 절차상으로는 민주적! 일반적인 선거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 제도이지만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는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뽑아서 추방하는 제도로 훌륭한 애국자도 많이 쫓겨난 제도로 다수결의 원칙인 도편추방제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는 것,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언제든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결정이지만 그것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다수의 지배는 언제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하여 중우정치, 즉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헛된 꿈에 빠지거나 하면 언제나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적 결정이 잘못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의 사형결정! 민주적 결정에 의해 스승을 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중우정치로 흐른다!” 하여 그 후 덕과 지혜를 갖춘 철인의 통치를 주장하는 데 이것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이다.

※ 소크라테스 사형 사건 :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사형재판에 선 소크라테스 1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였으나 2차 투표에서 더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 당당했던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군중들을 심기를 거슬린 것

Q. 민주주의 국가와 아닌 국가의 차이점?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스트리아 철학자 칼 포퍼는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의 딱 하나는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합법적인 권력교체가 불가능한지? ① 선거제도가 없다 ② 대통령의 임기가 없다 ③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수의 인민이 원해도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중국! 이 기준으로는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중국은 신민주주의로 주창, 일반적으로 국명에 민주나 공화국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오히려 독재국가가 많다는 것, 즉 콩고민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등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하다보면 그것 자체가 이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를 국호에 넣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름표라도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실제 민주주의라고 믿는 것!

칼 포퍼의 기준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믿는 것,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 신민주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거제도를 없애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만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분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99.99%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2번이나 된 사건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닌 것, 하지만 그때도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로 표기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 그래서 그 나라가 실제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국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

Q. 그렇다면 각 정치제도의 장점을 합한 새 제도는?

사회주의 사상이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복지권 · 교육권이 국가에 있고 세금도 국가에서 걷고 경제까지 국가에 맡긴다면 아주 위험한 생각··· 다수결원칙이 지배하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유를 무제한으로 열어주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 마련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 운이 나쁜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복속시킬 것으로 자유가 스스로 자유를 파괴한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유명한 철학자가 150년 전 찾은 답은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자유론> 결론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내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만이 가능,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 범위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만 법이 와야 한다,는 단 하나의 규칙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 하는 <자유론>

결론으로 민주주의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데 요는 비록 민주적으로 선출한 권력자라고 해도 누구나 권력 집중과 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권자로서의 각성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은 사회여야만이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20만여 년을 지구에서 살아온 현생인류가 권력자를 비판하기 시작한 건 불과 30여 년, 그 전까지는 권력자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삼족이 멸하고 재산이 몰수되어 비판이 용납되지 않던 기나긴 역사에서 이제야 벗어나게 되는 민주주의, 권력을 제한 · 상호견제로 서로 감시하며 임기제한 · 보통선거 등으로 권력자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민주주의

또한 마음을 먹었을 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사이에도 민주주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는 하지만 정부수준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라 하기는 어렵다.

Q.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시민들에 의한 합법적 권력교체가 가능해야 만이 민주주의, 우리 역사를 보면 오락가락했는데 이승만 정부에는 부정선거가 난무 · 19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1년 만에 5.16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18년간의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을 하다가 제2인자의 손에 암살당하고 1980년 전두환 정부가 8년 간 집권,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의 시작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1987년 6월 연세대 앞 시위 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군의 사건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그러니까 평화적 · 합법적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것,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먼저 국민과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교체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싸움을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는데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 재학생 박종철군이 공안당국에 붙잡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이에 분노한 수백만 여명이 거리로 나오는데 이른바 ‘6월 민주 항쟁’전두환 정권은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6.29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시민들의 대규모 투쟁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로 이행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다.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아랍 및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시위로 튀니지 · 이집트 등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 이 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 민주주의로 이행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형식상 선거제도가 있었던 동독, 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로 권력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영웅의 도시 라이프치히(동독 최대의 공업도시)사건’은 1989년 여름 인기 휴양지인 헝가리 · 폴란드 · 서독으로 떠난 동독인들 34만 여명이 휴가지에서 서독으로 탈출하고 1989년 5월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하며 여행의 자유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 동독 정부에 대항하고 결국 동독 공산당의 항복 선언으로 동독시민이 “발로 뛰는 국민투표로 서독을 택했다” 결국 1989년 동독시민의 서독여행 전면 자유화되고 11월 9일 동·서독 국경출입 허용 발표 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Q. 민주주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나?

민주주의가 선거에서 덕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좋겠지만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 또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어서 “민주주의는 배신감 느끼려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쓸모가 없다 · 가치가 없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으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길로 가는데 적합한 제도이다.

권력교체의 대표적인 예는 대통령이 쫓겨나기 전에 그만 둔 미국의 리처드 닉슨(1969~1974.공화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거를 할 때 공화당 요원들이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해 자료를 훔쳐가고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이 된 것, 물론 닉슨은 몰랐고 참모들이 벌인 일이지만 닉슨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알게 된 후 한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참모들과 논의 하는 과정이 녹음이 되었던 것, 처음에 닉슨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하고 참모들을 처벌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은폐를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

민주주의가 나쁜 대통령을 뽑게 했다?! 왜 잘못 뽑았느냐? 가 아니라 선거를 하다보면 충분히 잘못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러한 제도 때문에 권력자가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는 것

Q. 진보 · 보수 어떻게 나누나?

좌빨(좌익 빨갱이) · (수꼴(수구 꼴통) 이는 19~20세기 냉전시기의 유물, 진보는 역사 발전 속에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고 보수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가치를 옹호하는 것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은 국내의 경우 해외파병에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북한에 온정적이면 진보이고 냉정하면 보수 등 어떤 쟁점에 따라 나뉘는 보수와 진보

좀 더 학술적으로는 보수는 관성 · 진보는 운동으로 물리학적 개념, 사람은 원래 보수적으로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만 사회의 방향 · 속도를 바꾸려하는 것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는 성향도 우리 본성 중의 일부, 결국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섞여야 한다.

진보만 있다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고 보수만 있다면 사회가 썩어가도 그대로 방치할 것 “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절히 섞여야 만이 건전한 사회

Q. 그러면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이것은 각자 취향의 문제로 옳은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찾는 것! 사회마다 시대마다 바꾸려는 것이 다르고 한때는 바꾸려던 사람(진보)이 지키는 자(보수)로 변하기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 사회주의 운동의 시작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시도로 대반전은 바꾸려던 것이 있었던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진보가 바꾸려는 세상이 원래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련의 사회주의로 러시아 노동자들의 시련 ‘피의 일요일’은 인류를 해방하고자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 스탈린의 독제체제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

※ 피의 일요일 : 생존권 보장 · 노동조합 설립 · 제헌의회 소집 등을 외치며 평화적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을 러시아 황제의 근위대가 학살한 사건

Q. 민주주의 운영의 차이는 왜?

영국의 소드 라인(Sword Line)은 칼을 겨눴을 때 겨우 피할만한 거리에서 여야가 토론과 대화를 하는 영국 국회, 그런데 우리는 2012년 5월 30일 국회선진화 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오함마 · 전기톱이 등장했는데 왜?

민주주의 운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식과 문화’로 똑같은 물건을 줘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듯이 민주주의의 작동 법 ① 시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과 시민의 다른 개념은 국민은 태어나는 것만으로 얻는 자격이고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 의무를 이행해야 만이 얻어지는 자격,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민주주의는 잘 이루어진다. ②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 · 정당 · 선거 기타 정치 행동 등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 ③ 상호존중,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선 항상 다수와 소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견에 항상 존재하는 소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여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사회, 즉 갈등이 적은 사회에서는 평화적 · 합법적으로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공산독재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강점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거나 개조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만 중대한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민주주의는 여행 가방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칼 베커(Carl Becker)- 민주주의는 뭐든 담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① 원리와 원칙	주권재민	법치주의	자유주의
② 제도	보통선거	권력제한 · 상호견제	기본권의 불가침
③ 의식과 문화	시민	참여	상호존중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① 원리와 원칙 ② (그 원칙을 표현하는) 제도 ③ (제도를 운영하는) 의식과 문화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2016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문 中)

누구나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다! 법치주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권력에는 임기가 있는 것이고 삼권분립제도를 시행하는 것,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권력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민주국가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북유럽에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많고 헌법을 보면 모두 비슷하다! 물론 대통령중심제 or 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의 차이나 국회의원 선출제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의 구조는 동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위의 세 차이의 수준이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 이 세 차원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살펴봐야 할 것

Q. 대한민국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시계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나요?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는 거시적이고 큰 것! 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학 용어 파시즘(Fascism=독재 · 전체주의)의 파쇼는 어원이 ‘몽둥이 묶음’으로 몽둥이로 패서 길들인다는 뜻, 이러한 파시즘은 거시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린 작은 독재, 즉 각자의 개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채 동일한 규율 · 문화 · 가치관에 구성원 모두를 묶어버리는 문화인 미시 파시즘이 사회 전반에 숨어있어 서열을 나누고 위계를 만들고 하는데 직급이 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그 위에 있는 것이지 인격이 높은 것은 아닌 것인데 인격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성향들로 가정 · 직장 · 학교에 스며든 생활 속 권위주의

거시파시즘과 미시파시즘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인종 차별적 언어를 삼가던 사람들이 ‘인종차별’ 발언이 증가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독재 - 전체주의 - 파시즘으로 연결된 구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계는 원래 느린 것으로 누구 한 사람이 발전시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삶의 미시적 영역인 가정 · 학교 · 직장 등의 일상생활부터 국가적 사건인 대통령 이슈까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파시즘적 문화와 싸워야 한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 사회의 시민들이 눈을 뜨고 전진하는 만큼만 갈 수 있다.” 

 

Q. 정치이야기를 꺼리는 풍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주권자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기간이 짧아 정치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이야기를 꺼리는데 정치이야기는 해야만 하는 것, 다만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생각을 전하는데 집중해야지 “난 맞고 넌 틀려!” 이런 방식은 곤란하고 “너는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그 정도만 느낄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는 가족 간에도 친구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것

Q. 21세기 정치체제의 대세 민주주의, 등장 300여년 만에 인류문명을 장악하는데 민주주의는 왜 인류문명의 대세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정치체제 고대부족국가에서부터 현대 민주국가까지 긴 세월 동안 국가의 형태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 어떤 체제가 대세가 되느냐는 전쟁의 승리로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왕정·독재국가에게 승리를 했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보면 미국이 민주국가로 승자 연합국은 모두 민주주의 체제, 반면 독일의 나치즘 · 이탈리아의 파시즘 · 일본의 군국주의 등 패자는 모두 독재국가

전쟁 후에 사회주의가 등장하여 소련 · 동유럽이 독재화되고 50년 동안 체제경쟁 결과 냉전의 승자 역시 민주주의로 전 지구에 퍼진 유일한 정치체제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었는가? 는 민주국가가 전쟁과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이유는 경쟁력이 있는 체제 때문으로 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고 ② 개성과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③ 나쁜 권력자를 뽑아도 교체가능 함,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문명의 대세가 되는데 다만 우리의 과제는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정부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 대통령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지도자 ·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유권자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이행하고 의식을 높일 때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